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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“주식 팔고 왜 이틀 기다리나” 커지는 반발 목소리

    22-07-09
    조회수 2027

     

    주식거래 ‘T+ 2’ 제도 두고 커지는 논란


   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 뒤에 실제 대금이 들어오는 T+2 제도를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. 정보통신기술이 충분히 진일보한 2022 년에서도 이 같은 딜레이가 발생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다. 증권가에서는 현재 기술력과 안정성을 고려했을 때 이틀의 결제 간격을 두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제도라는 입장이다. 반면 미국 인도 등에선 이미 T+1 제도 도입이 계획된 만큼 우리 당국도 적극 검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.

     

    왜 주식 팔면 이틀 뒤에 들어올까요
     

    현재 국내에서 이뤄지는 주식거래 핵심은 대체결제제도다. A씨가 삼성전자 주식 1주를 매수하면 A씨는 곧바로 삼성전자의 실제 주식 소유권을 갖는 게 아니다. 매도시에도 바로 현금이 들어오지 않는다. 수많은 거래마다 일일이 실제 주식을 교환하면 거래 시스템에 부하가 걸릴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.

    이 때문에 한국거래소는 매일 모든 증권사에서 이뤄진 거래를 종합해 ‘교통정리’에 나선다. 이를 청산 절차라고 한다. 이후 거래소는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돼있는 실제 주식과 거래 내역을 매칭해 매수·매도인에게 주식과 현금을 전달한다. 이 과정을 거치고 검증하는 데 2영업일이 걸린다.

   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“기술적으로 T+1이나 T+0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들여다봐야 한다”면서도 “속도와 안정성이 반비례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결제 기간을 줄이기는 불가능하다”고 말했다.

     

    '즉시 결제'는 불가능?
     

    이처럼 대체결제제도는 주식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거래소 측의 설명이다. 일례로 주식시장과 비슷하지만 실시간 결제가 이뤄지는 코인 거래소들을 보면 안정성이 극도로 저하된 모습을 볼 수 있다.

    1위 거래소 업비트의 경우에도 특정 종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면 호가창이 멈춰 거래가 불가능하게 되는 등의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. 빗썸 등 2위 이하 거래소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.

     

    “해외는 이미 T+1” 목소리도
     

   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외 사례를 들어 주식 결제 기간을 이틀 이하로 줄이는 게 가능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. 실제 해외 주요국 상황을 살펴보면 결제 기간을 1일로 줄이려는 시도가 적지 않다.

    미국 증권선물거래위원회( SEC )는 오는 2024 년 상반기부터 ‘T+ 1’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. 미 금융당국은 1993 년 기존 5일이었던 결제 기간을 3일로 줄이고 지난 2017 년엔 이틀로 줄였는데, 이를 7년 만에 다시 하루로 줄이겠다는 것이다. SEC 는 “유동성이 과도하게 길게 묶여있는 데서 나오는 리스크를 줄이고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”라고 설명했다.

    이머징마켓에도 비슷한 시도가 포착됐다. 인도는 지난 2월부터 일부 종목에 한해 T+1 제도를 시범 도입했다. 시가총액 하위 100 개 종목을 대상으로 안정성을 시험 중이다. 반면 국내에서는 이런 논의가 따로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.

     

    “투자자예탁금으로 이자장사” 비판도
     

    업계에서는 막대한 투자자 예탁금을 운용해 이득을 얻고 있는 한국증권금융이 시장에 껴있어 T+2 제도를 유지하는 게 아니냐는 뒷말도 나온다.

    한국증권금융은 이틀 동안 묶여있는 투자자 예탁금을 운용해 수익을 얻는 회사다. 주식시장이 호황이었던 지난해에는 순이익이 2727 억원에 달했다. 재무재표를 보면 총자산 80 % 이상이 투자자 예탁금으로 구성돼있다. 현재 이틀로 묶여있는 예탁금 운용 기간이 하루로 줄어들게 되면 한국증권금융이 얻는 이자수익 등 이익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.

    특히 한국증권금융 대표는 대대로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 고위직 출신 인물이 맡고 있다. 현재 대표이사인 윤창호 사장은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을 역임했고 전 대표인 정원규 정지원 등 사장도 금융위 출신이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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