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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윤석열 당선인 암호화폐 공약

    22-03-10
    조회수 1153

    ? 윤석열 당선인의 가상자산 공약

    ? 코인 수익 5천만원까지 완전 비과세

    ㆍ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
    ㆍ선(先)정비·후(後)과세 원칙을 유지

    ? ‘디지털자산 기본법’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

    ㆍ코인 부당거래 수익,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
    ㆍ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 육성

    ? 국내 코인발행(ICO) 허용

    ㆍ안전장치 마련된 거래소발행( IEO ) 방식부터 도입할 계획

    ? NFT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

    ㆍ블록체인 기반 기술개발 지원 및 제도적 기반 선제적 마련
    ㆍ디지털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 구축
    ㆍ기술개발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 제거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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