메뉴 메뉴
  • 유머게시판

    어린이집 침입해 유아용 변기에 대변 본 20대 '집행유예'.news

    22-07-20
    조회수 2875

    세상 참 별의 별 사건이 나오는군요

     

    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79/0003665862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법원,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

     



    어린이집에 침입해 유아용 변기에 대변을 본  20 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.
     
   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건조물 침입과 건조물 침입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( 25 )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고  19 일 밝혔다. 
     
    A씨는  2020 년  12 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교사들이 모두 퇴근한 야간시간대를 이용해 6차례에 걸쳐 제주시 한 어린이집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.
     
     

    스마트이미지 제공
    A씨는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유아용 변기에 대변을 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.
     
   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"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"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, 재판부는 A씨의 학력과 언행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.
     
    재판부는 "피고인이 침입한 장소나 침입한 후 한 행위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.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하는 점을 고려했다"고 설명했다.
     


     

    비추천
    0
   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?
    https://1cent.kr/humor/5014
  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.
    댓글 (0)
    전체댓글
    BEST 댓글
    댓글쓰기
    파일첨부 완료
    NO
    제목
    글쓴이
    작성일
    조회
    추천
    1659571491166-fd6usc79xuo.jpg
    5075
    15
    야수의밈장
    22-08-04
    2891
    2
    1659571384403-yaqrpkswgf.jpg
    5074
    15
    야수의밈장
    22-08-04
    2790
    1
    2
    1659571355866-iratnolp0up.jpg
    5073
    15
    야수의밈장
    22-08-04
    2746
    2
    1659571315131-0er4af0j6yk.jpg
    5072
    15
    야수의밈장
    22-08-04
    2920
    2
    1659571231134-57p72cxn26.jpg
    5071
    15
    야수의밈장
    22-08-04
    3174
    2
    1659571163747-m7avzs13qj.png
    5070
    15
    야수의밈장
    22-08-04
    2774
    2
    1659571133121-iuu2q6cwcxo.jpg
    5069
    15
    야수의밈장
    22-08-04
    2511
    2
    1659571083239-08lflkxmezf.jfif
    5068
    15
    야수의밈장
    22-08-04
    2950
    2
    2
    1658448994151-cp3bho1zr6v.jfif
    5056
    15
    야수의밈장
    22-07-22
    2937
    5
    3
    1658448935192-yl0amrbho8l.jfif
    5055
    15
    야수의밈장
    22-07-22
    3256
    2
    1658448892313-m9uhixax7g.jfif
    5054
    15
    야수의밈장
    22-07-22
    3050
    1
    2
    1658448844335-ikswy227qm.jpg
    5053
    15
    야수의밈장
    22-07-22
    2823
    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