메뉴 메뉴
  • 유머게시판

    어린이집 침입해 유아용 변기에 대변 본 20대 '집행유예'.news

    22-07-20
    조회수 2866

    세상 참 별의 별 사건이 나오는군요

     

    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79/0003665862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법원,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

     



    어린이집에 침입해 유아용 변기에 대변을 본  20 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.
     
   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건조물 침입과 건조물 침입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( 25 )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고  19 일 밝혔다. 
     
    A씨는  2020 년  12 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교사들이 모두 퇴근한 야간시간대를 이용해 6차례에 걸쳐 제주시 한 어린이집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.
     
     

    스마트이미지 제공
    A씨는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유아용 변기에 대변을 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.
     
   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"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"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, 재판부는 A씨의 학력과 언행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.
     
    재판부는 "피고인이 침입한 장소나 침입한 후 한 행위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.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하는 점을 고려했다"고 설명했다.
     


     

    비추천
    0
   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?
    https://1cent.kr/humor/5014
  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.
    댓글 (0)
    전체댓글
    BEST 댓글
    댓글쓰기
    파일첨부 완료
    NO
    제목
    글쓴이
    작성일
    조회
    추천
    5108
    30
    1CENT_Admin
    22-08-07
    3576
    1
    0
    1660176452833-tqcbj8kwp6.png
    5161
    15
    야수의밈장
    22-08-11
    4128
    2
    2
    1660176421030-qas53ekin1l.jpg
    5160
    15
    야수의밈장
    22-08-11
    3648
    1
    1
    1660176358530-b0ye9ip5c9n.jpg
    5158
    15
    야수의밈장
    22-08-11
    4429
    1
    3
    1660176116209-f3lvvp49tu.jpg
    5157
    15
    야수의밈장
    22-08-11
    4091
    1
    1
    1660175945752-bxlz9jlt49p.jpg
    5156
    15
    야수의밈장
    22-08-10
    4687
    1
    2
    1660175873301-jlq68i9uxhn.jfif
    5155
    15
    야수의밈장
    22-08-10
    4743
    1
    2
    1660175821813-qn2xraf4kf.jpg
    5154
    15
    야수의밈장
    22-08-10
    4066
    2
    1660175689768-xbvqoc28kdh.jpg
    5153
    15
    야수의밈장
    22-08-10
    4123
    2
    1660175636760-xpo91uh9wk.jpg
    5152
    15
    야수의밈장
    22-08-10
    4108
    2
    3
    1660175573554-qe8vkk12oeh.jpg
    5151
    15
    야수의밈장
    22-08-10
    3897
    2
    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