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머게시판
판사들이 심신미약으로 형기를 줄여주는 이유
야수의밈장
221.145.***.152
22-06-26
조회수 4047
그러니까, 그 고장난 신호등 같은 법을을 고치려면 심신미약이라는 바주기 식 법 해석을 완전히 없애야 하지 않을까요?
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살인죄와 더불어 가중 처벌을 하는게 옳바른 법 처벌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대다수가 아닐까요?
2
추천
비추천
0
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?
댓글 (0)
전체댓글
BEST 댓글
댓글쓰기
파일첨부 완료
NO
제목
작성일
조회
추천
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