메뉴 메뉴
  • 유머게시판

    판사들이 심신미약으로 형기를 줄여주는 이유

    22-06-27
    조회수 2778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그러니까, 그 고장난 신호등 같은 법을을 고치려면 심신미약이라는 바주기 식 법 해석을 완전히 없애야 하지 않을까요?

     

   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살인죄와 더불어 가중 처벌을 하는게 옳바른 법 처벌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대다수가 아닐까요?


     

    비추천
    0
   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?
    https://1cent.kr/humor/4745
  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.
    댓글 (0)
    전체댓글
    BEST 댓글
    댓글쓰기
    파일첨부 완료
    NO
    제목
    글쓴이
    작성일
    조회
    추천
    1655514212719-xtxxqagf8b.jpg
    4643
    15
    야수의밈장
    22-06-18
    3238
    2
    1655514139261-vvr422alulh.jpg
    4642
    15
    야수의밈장
    22-06-18
    3356
    2
    1655514112446-ffr7tbe9u8p.jpg
    4641
    15
    야수의밈장
    22-06-18
    3343
    1
    3
    1655514070770-yyag99csgws.jpg
    4640
    15
    야수의밈장
    22-06-18
    3143
    3
    1655514036907-fkkc8ac5xxl.jpg
    4639
    15
    야수의밈장
    22-06-18
    3433
    3
    1655424487979-yhat23v5tn.jfif
    4636
    15
    야수의밈장
    22-06-17
    3664
    3
    1655424425229-ycw4g7fgb1.jfif
    4635
    15
    야수의밈장
    22-06-17
    4201
    2
    1655424274363-medaxphlzhq.png
    4634
    15
    야수의밈장
    22-06-17
    3220
    2
    1655424210201-rl9x94fd1k.png
    4633
    15
    야수의밈장
    22-06-17
    3597
    2
    1655423872048-jar23sc1o77.jpg
    4631
    15
    야수의밈장
    22-06-17
    2824
    2
    1655423818114-1qhdjvgq0pn.jfif
    4629
    15
    야수의밈장
    22-06-17
    3051
    1
    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