메뉴 메뉴
  • 유머게시판

    판사들이 심신미약으로 형기를 줄여주는 이유

    22-06-27
    조회수 2898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그러니까, 그 고장난 신호등 같은 법을을 고치려면 심신미약이라는 바주기 식 법 해석을 완전히 없애야 하지 않을까요?

     

   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살인죄와 더불어 가중 처벌을 하는게 옳바른 법 처벌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대다수가 아닐까요?


     

    비추천
    0
   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?
    https://1cent.kr/humor/4745
  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.
    댓글 (0)
    전체댓글
    BEST 댓글
    댓글쓰기
    파일첨부 완료
    NO
    제목
    글쓴이
    작성일
    조회
    추천
    1646398770858-3ky6r4la2cz.jpg
    2619
    9
    김부리
    22-03-04
    3460
    1
    0
    1646311288479-vglig4cia.jpg
    2574
    9
    김부리
    22-03-03
    3663
    2
    1646295445354-fanzwobwrwv.jpg
    2555
    6
    흑두루미
    22-03-03
    4292
    2
    6
    1646272380182-6v9cdhcc3s7.gif
    2541
    6
    흑두루미
    22-03-03
    3594
    5
    7
    1646216624692-v3i3wyshlr.jpg
    2496
    9
    김부리
    22-03-02
    3419
    1
    1646215226949-fzbezc0pyvq.jpg
    2494
    9
    김부리
    22-03-02
    3578
    2
    1646215133207-0w4trceuoli.jpg
    2493
    9
    김부리
    22-03-02
    3345
    1
    1646215057027-8a4dasy0gdq.jpg
    2492
    9
    김부리
    22-03-02
    3473
    1
    6
    1646129763706-s8phf17gus.jpg
    2403
    6
    흑두루미
    22-03-01
    3498
    2
    4
    1646125910530-ep21m1omd1i.jpg
    2397
    11
    멈뭄미
    22-03-01
    3207
    2
    1
    1646121987700-h6hqp8wxm1e.jpg
    2395
    4
    쿠우
    22-03-01
    3425
    1
    1
    1646118098965-a4pcu6hfhwd.jpg
    2389
    9
    김부리
    22-03-01
    3236
    2
    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