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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판사들이 심신미약으로 형기를 줄여주는 이유

    15
    야수의밈장
    221.145.***.152
    22-06-27
    조회수 2889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그러니까, 그 고장난 신호등 같은 법을을 고치려면 심신미약이라는 바주기 식 법 해석을 완전히 없애야 하지 않을까요?

     

   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살인죄와 더불어 가중 처벌을 하는게 옳바른 법 처벌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대다수가 아닐까요?
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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